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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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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550, 2006.08.17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68, 2006.08.16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76, 2006.07.31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413, 2006.07.27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47, 2006.07.2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413, 2006.07.25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금액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00, 2006.07.21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973, 2006.07.14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80, 2006.07.10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920, 2006.07.06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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