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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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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3, 2021.06.29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615, 2021.06.09 기각 체납법인이 20◇◇사업연도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6, 2021.06.02 기각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27, 2021.05.24 기각 쟁점양도신고의 철회와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불상의 사유로 쟁점양도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99, 2021.05.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37, 2021.05.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다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82, 2021.05.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99, 2021.05.0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2, 2021.04.23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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