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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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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39, 2018.11.05 기각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3781, 2018.10.25 국승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7, 2018.10.08 각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성남지원2017가단2907, 2018.09.04 국승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1, 2018.08.24 기각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금 등을 상계한 후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을 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7618, 2018.08.24 일부국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1881, 2018.08.24 국승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435, 2018.08.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13415, 2018.06.15 기각 공사대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4253, 2018.05.30 국승 (1심판결과 같음)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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