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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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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430, 2021.05.2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33, 2021.05.20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20**.**.**.자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92, 2021.05.10 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060, 2021.05.04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56, 2021.04.21 경정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 이후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883, 2021.04.21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60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85,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9,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7,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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