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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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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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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154, 2008.12.2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 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811, 2008.12.10 쟁점 토지 및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2625, 2008.09.26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8-31, 2008.09.17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재산세과-2291, 2008.08.18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1239, 2008.07.21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발송일 이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5278, 2008.06.23 대법원이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 않아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만 재작성하여 증액경정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471, 2008.06.20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101, 2008.05.16 2005.1.1.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규정인 제7조 규정에 의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5.1.1. 이후 수정신고한 이건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562, 2008.04.29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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