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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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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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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684, 2006.12.1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 이전이나 등기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취득일과 다른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189, 2006.12.14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3917, 2006.12.13 경정청구대상이 아니어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189, 2006.12.1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5팀-1094, 2006.12.0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995, 2006.11.29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여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으로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시인부족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3081, 2006.11.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035, 2006.11.07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당초 세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비용 중 발생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필요경비산입하되 당초 신고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감세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889, 2006.11.01 1.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익일부터 보는 것이므로 이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2630, 2006.10.31 이 사건 부가금은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예금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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