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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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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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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5팀-1383, 2006.12.28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3562, 2006.12.27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은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601, 2006.12.27 1. 쟁점 상각비가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상각비는 개발비의 연도별 균등상각액의 일부로서 의무적으로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손금에 산입한 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25441, 2006.12.22 쟁점 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2283, 2006.12.22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297, 2006.12.22 혼인은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는 심리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 인정되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수를 포함하여 1세대3주택자로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863, 2006.12.20 경정청구일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일부 청구는 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전913, 2006.12.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차이 만큼은 환급하여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부1105, 2006.12.20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바 없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결정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제주지법2006구합716, 2006.12.14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당초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영업권 가액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년 뒤 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하여 감액한 영업권 가액은 영업권 대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영업권 감액에 따른 사업양수도 수정계약은 당초 영업권평가액이 과대평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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