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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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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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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274, 2007.02.09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자가 착오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후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360, 2007.01.26 수용으로 인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089, 2007.01.17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환급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누3249, 2007.01.1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조세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983, 2007.01.10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이 있는 경정청구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3877, 2007.01.10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재고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 과다계상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3851, 2007.01.09 법정 경정청구 양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신고서 제출 시 국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경정청구 양식 규정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508, 2007.01.05 금융거래내역조회만으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실물거래라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5팀-65, 2007.01.04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794, 2006.12.29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에 상당하는 원가가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건설용역의 매출이 발생된 점이 인정되어 매출과다신고분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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