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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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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20, 2007.04.25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경정청구가 아닌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6, 2007.04.24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665, 2007.04.1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837, 2007.04.09 단순한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589, 2007.04.03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996, 2007.04.03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195, 2007.03.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마치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경정결정까지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 기한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543, 2007.03.29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19, 2007.03.28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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