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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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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43, 2007.07.12 경정청구를 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86, 2007.07.12 쟁점 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물건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43, 2007.07.11 경정청구를 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2002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7, 2007.07.11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87, 2007.06.29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90, 2007.06.27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21, 2007.06.25 예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91, 2007.06.21 공통매입세액을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지출비용으로 안분한 후 수익사업부문에 안분된 금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22, 2007.06.19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57, 2007.06.15 공급대가에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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