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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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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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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2011, 2007.08.28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인정되므로 확인된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3986, 2007.08.16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법률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므로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로 소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9279, 2007.08.13 1.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고가 상속으로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1533, 2007.08.08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115, 2007.07.31 쟁점 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247, 2007.07.24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642, 2007.07.19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고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12, 2007.07.13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1537, 2007.07.13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부1506, 2007.07.13 토지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 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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