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814, 2007.10.09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40, 2007.10.05 실질 거래자인 청구외 법인도 쟁점 금액을 정상적인 투자이익금의 분배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쟁점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7누979, 2007.09.21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5563, 2007.09.19 사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당해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어 그 이후 과세연도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277, 2007.09.14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278, 2007.09.13 쟁점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345, 2007.09.10 주택의 수용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고가주택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가로 신고 한 후 추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함에 대하여 단순한 신고방법 변경이라 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06구합1444, 2007.09.05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가 아닌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063, 2007.08.31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을 통하여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그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