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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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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978, 2007.12.12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감액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경정하면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671, 2007.12.06 세무조사로 대손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48, 2007.11.27 쟁점 매출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8437, 2007.11.21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27, 2007.11.19 자진신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3336, 2007.11.19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절차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5082, 2007.11.13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광950, 2007.11.09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의 고지세액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544, 2007.11.08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32, 2007.11.05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진 때가 취소시기가 되며 잔금지급전에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떤 것으로 보아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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