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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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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12, 2008.03.06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31, 2008.02.22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결산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 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금액 등을 과대계상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532, 2008.02.20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수정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2764, 2008.02.01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927, 2008.01.30 초과이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7, 2008.01.10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 후에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761, 2008.01.10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37, 2008.01.0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3411, 2007.12.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961, 2007.12.14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재된 공유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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