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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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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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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54, 2008.05.19 허용될 수 없는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경정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사건 2차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3499, 2008.05.07 1. 자진 예정신고하여 확정된 쟁점 토지양도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부5077, 2008.04.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4111, 2008.04.28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506, 2008.04.11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63, 2008.04.02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07두25923, 2008.03.27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07두24111, 2008.03.27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8부121, 2008.03.27 양도자가 쟁점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3, 2008.03.17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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