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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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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7, 2008.06.27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바, 쟁점 토지의 소유자 및 이건 납세의무자를 등기권리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845, 2008.06.26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94, 2008.06.25 쟁점 조정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1157, 2008.06.10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구37, 2008.06.08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구36, 2008.06.08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구35, 2008.06.08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7서3004, 2008.05.26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오납액·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으로서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14, 2008.05.26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592, 2008.05.20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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