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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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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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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부2198, 2008.09.04 경정청구규정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9553, 2008.08.27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7중4546, 2008.08.26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 과세연도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4546, 2008.08.2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 과세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법인세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1689, 2008.07.2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3189, 2008.07.1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5242, 2008.06.30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2197, 2008.06.30 필요경비인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은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2082, 2008.06.30 지급이자 부인시에는 청구인들이 대출한도로 인해 가족명의로 대출받았음에도 단지 대출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일부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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