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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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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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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8-321, 2008.12.11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5187, 2008.12.0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은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불포함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구275, 2008.10.31 재개발사업권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5년 이전등기되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 어음금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05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139, 2008.10.31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관련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구3067, 2008.10.22 실지거래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7139, 2008.10.22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722, 2008.09.25 쟁점 영업보상금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기록 등의 제시가 없어 과세근거가 미약한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94, 2008.09.17 쟁점 사업이 건축규제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용지매매계약금은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한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원천세과-1911, 2008.09.12 삭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944, 2008.09.08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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