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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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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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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278, 2009.0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 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415, 2009.01.20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감액된 사유만으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2052, 2009.01.16 2006년 제2기분의 경우 과·면세비율의 증감이 2006년 제1기에 비해 5% 이상 있다고 인정되므로 2006년 제2기분은 과세사용면적의 증감율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2307, 2008.12.24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다납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재산세과-4376, 2008.12.24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부1586, 2008.12.17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 경정청구한 사건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4014, 2008.12.17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광3448, 2008.12.1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10456, 2008.12.12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3747, 2008.12.1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적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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