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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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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3, 2021.11.22 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633, 2021.11.19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91, 2021.11.18 경정 청구인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60개 필지 중에서 57개 필지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2, 2021.11.08 기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하였고,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852, 2021.11.03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1599, 2021.10.28 국패 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60, 2021.10.27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785, 2021.10.21 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2, 2021.10.21 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1, 2021.10.13 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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