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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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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35, 2011.09.06 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664, 2011.07.01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688, 2011.06.24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조사기획과-371, 2011.03.04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611, 2010.12.20 쟁점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285, 2010.12.1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0누1485, 2010.11.26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89, 2010.07.01 건물의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설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5605, 2010.05.27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899, 2010.04.29 쟁점금액을 회수한 시기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가 진행된 후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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