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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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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93, 2018.08.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81, 2018.08.2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와 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역사 등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7년 8월에 세...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946, 2018.08.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골프장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부동산임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240, 2014.11.20., 같은 뜻임)인바, 그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151, 2018.08.21 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47, 2018.08.16 경정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65, 2018.08.14 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83, 2018.07.27 기각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식품, 일반잡화, 담배 등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판매에 대한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은 모두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품목별로 구분기장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어 품목별로 업종을 구분하여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094, 2018.07.27 일부국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5, 2018.07.27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7, 2018.06.29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프로그램에 전산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홈텍스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OOO프로그램에서 변환된 자료를 검증하였다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산세 ...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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