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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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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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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8, 2013.0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221, 2013.03.27 청구인은 토지거래지정해제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미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오납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대법원2012다202567, 2013.02.15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음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3627, 2013.02.08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6824, 2013.02.08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한·벨 조세조약」이 아닌「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환급대상세액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1, 2013.01.08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환급대상세액
국기	과세자문	법규과-1322, 2012.11.1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환급대상세액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196, 2012.11.06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대구고법2012나20117, 2012.10.10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환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성남지원2012가합2633, 2012.06.20 원고가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본 사례	환급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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