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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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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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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4050, 2011.05.26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19717, 2011.05.26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564, 2011.05.12 동일한 사업연도에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이뤄진 후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익일이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348, 2011.03.17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환급청구권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27, 2011.03.16 감액경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1786, 2010.10.28 증여세로 물납받은 주식을 공매처분한 후 증여세가 감액됨에 따라 주식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1488, 2010.10.28 증여세로 물납받은 주식을 공매처분한 후 증여세가 감액됨에 따라 주식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1986, 2010.09.13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4228, 2010.09.08 경정청구 기한 경과로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을 결정한 처분은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28454, 2010.06.04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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