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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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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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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2140, 2010.03.09 부동산등기부상 2002.9.5. 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222, 2010.03.03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4051, 2010.02.24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612, 2010.02.23 쟁점 전산자료의 검증이 부족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114, 2010.02.08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전1241, 2010.01.29 청구인과 이○상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전1230, 2010.01.29 청구인과 이▷상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2499, 2009.12.31 쟁점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회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446, 2009.12.18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1267, 2009.12.18 납세의무자가 재화공급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해제당시 이행하지 아니한 위 계약상 재화의 공급의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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