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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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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국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5563, 2020.05.26 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0, 2020.03.31 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336, 2020.03.30 각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2, 2020.02.18 기각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5, 2020.01.30 기각 처분청이 우리원의 당초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 중 일부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우리원의 당초결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2, 2020.01.16 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8가단8917, 2020.01.09 국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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