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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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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89, 2021.12.22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79, 2021.12.22 재조사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54,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법정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817, 2021.12.10 국승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9, 2021.12.07 취소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장기간(2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없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997, 2021.12.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51, 2021.12.02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06, 2021.12.02 기각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41, 2021.11.23 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063, 2021.11.23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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