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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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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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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648,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204, 2024.01.31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국기법령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세 환...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940, 2024.01.31 기각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32,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8252, 2024.01.31 기각 쟁점제보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하여 쟁점제보를 처분청을 상대로 한 최초 제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처분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최초 제보가 처분청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10685, 2024.01.26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586, 2024.01.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516, 2024.01.19 각하 과세 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3-215, 2024.01.18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37874, 2024.01.17 국승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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