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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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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673, 2018.10.24 기각 OO골프장은 201x.x.x.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확정하여 201△.△.△.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로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공단도 OO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754, 2018.10.18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48,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행위가 부정한 ...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90, 2018.09.20 경정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0,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138, 2018.09.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양도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03, 2018.09.12 기각 쟁점매입처는 2015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매입자료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처로 보이는 실제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철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774, 2018.09.12 기각 청구법인과 시설공단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인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년 ◇월에 이르러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호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상태라서 충분히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추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911, 2018.08.31 국승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7,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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