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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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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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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59, 2012.02.03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전3129, 2011.12.3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568, 2011.12.29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194, 2011.11.25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164, 2011.11.18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2278, 2011.11.03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과 동일한 시기로 보아 경정청구한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95, 2011.08.08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란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최초결정 이후 모든 국세환급금 결정에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898, 2011.06.10 구 조감법 제56조 2에 따라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초 자산재평가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국세환급금 기간일은 그 납부일의 익일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10두13654, 2011.05.26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4074, 2011.05.26 비상장법인 갑회사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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