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4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6, 2024.05.13 기각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63,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819,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주주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44, 2024.05.07 기각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오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8, 2024.05.02 기각 공부상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209, 2024.05.02 취소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6,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21, 2024.04.30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8, 2024.04.2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배우자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배우자는 유상감자대금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