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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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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76, 2024.05.01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2, 2024.03.25 기각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58, 2024.03.25 경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보험계약의 일반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이자 및 특별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전입액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이라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5, 2023.12.19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91, 2023.12.19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68, 2023.10.26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14, 2023.10.26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 납세의무자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93, 2023.06.14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03, 2023.02.27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 납세의무자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94, 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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