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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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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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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7서222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2016-930, 2018.05.31 기각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쟁점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2016-686, 2018.05.31 기각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쟁점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0631, 2017.10.13 국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7광87, 2017.06.19 취소 이 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경정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증액경정된 금액이 없음에도 고지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6누44379, 2016.12.07 국패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납세의무자
교육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1, 2016.06.01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4678, 2016.04.14 국패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인-2382, 2015.12.28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부산고법2015누21414, 201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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