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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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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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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0부1709, 2020.08.25 기각 피합병법인이 201x년 제x기에 대한 교육세 신고시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인-1624,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인-1082,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76, 2020.08.1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60, 2020.07.09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32, 2020.06.09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0서1084, 2020.05.28 각하 청구법인이 201x.x.xx.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x.x.xx.)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202x.x.xx.)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636, 2020.04.28 삭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9누61986, 2020.04.23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299, 2020.01.31 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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