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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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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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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3232, 2019.10.15 각하 ◇◇◇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1913, 2019.10.15 기각 ◇◇◇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2038,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령...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664, 2019.05.22 기각 쟁점규정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책임준비금 소멸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만기·사망·해약 등”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계약의 소멸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291, 2019.05.21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령...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607, 2019.05.10 기각 국외신용카드발행사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3998, 2019.05.03 기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기·사망·해약의 사유와 보장 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해·질병의 사유는 쟁점시행령 규정상 동등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질병의 사유가 만기·사망·해약의 사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당시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어렵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680, 2019.04.29 기각 출연제외된 휴면예금은 청구법인에게 예금지급의무도 있지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886,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763,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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