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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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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76, 2022.07.12 기각 쟁점조문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48, 2022.05.31 경정 기획재정부는 2021.2.17.「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외환매매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개정이유를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2021.2.17. 개정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89, 2022.01.24 기각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91, 2022.01.24 경정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4, 2021.12.29 경정 쟁점리워드비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57, 2021.12.29 기각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1, 2021.12.29 기각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3자 마일리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6788, 2021.12.23 국패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5, 2021.12.09 경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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