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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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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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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9누68055, 2020.09.09 국패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7부3420, 2020.09.02 기각 청구인과 동업자간에 작성한 이익분배약정 관련 계약서가 없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명목상 지분관계는 불명확하나, 동업자들 및 관련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반 정황증거에 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	납세의무자
교육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86, 2020.09.0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20누35396, 2020.08.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인-1624,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인-1082,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76, 2020.08.1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9누61986, 2020.04.23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2018-1022, 2019.12.12 기각 ①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경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8742, 2019.11.13 국패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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