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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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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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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3592, 2008.03.21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건별로 발생된 이익과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2309, 2007.12.20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 계산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037, 2007.12.14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3093, 2007.11.21 동일한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982, 2007.11.01 경정청구로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818, 2007.10.09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가산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법인세 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655, 2007.09.1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7누8975, 2007.09.05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순액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5서2686, 2007.08.08 동일한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와프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와프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9105, 2007.07.20 교육세법상 이자가 아니라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업체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상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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