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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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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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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16, 2014.03.31 금융ㆍ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3누11699, 2014.02.07 국승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9041, 2013.11.08 국패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586, 2013.10.30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대법원2012두12952, 2013.03.28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2누23565, 2013.02.08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40, 2013.01.16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2서4767, 2012.12.1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2서4167, 2012.12.18 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2부4064, 2012.12.1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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