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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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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0, 2015.04.27 기각 청구법인이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이자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10, 2015.04.21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에 불과한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19, 2015.04.16 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나 그 운용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73, 2015.04.09 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자본시장법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집합투자기구...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4두13140, 2015.02.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1, 2014.09.25 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4두4788, 2014.06.26 국승 (원심요지)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16, 2014.03.31 금융ㆍ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699, 2014.02.07 국승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041, 2013.11.08 국패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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