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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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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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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05, 2015.08.21 기각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1406, 2015.06.30 경정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2384, 2015.06.26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1462, 2015.06.25 기각 외환매매이익과 파생상품이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서식 부표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3015, 2015.06.24 기각 「교육세법」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헙업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집합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법률상 집합투자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2861, 2015.06.08 기각 외국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1994, 2015.05.29 2010년 제1기 전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3770, 2015.05.18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3109, 2015.05.18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1082, 2015.05.12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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