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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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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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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사청구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1서5876, 2022.07.12 기각 쟁점조문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5310, 2022.05.12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55, 2021.09.15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납세의무자
교육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004, 2021.01.29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대법원2020두49485, 2021.01.14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9누67519, 2020.10.23 국패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2020-1182, 2020.09.17 기각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0부734, 2020.09.09 기각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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