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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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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27, 2016.09.06 기각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143, 2016.09.06 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60, 2016.07.11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41, 2016.06.29 기각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029, 2016.06.24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1, 2016.06.01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5, 2016.05.16 기각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거래와 관계 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426, 2016.04.29 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13, 2016.04.18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0, 2016.02.25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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