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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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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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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4083, 1999.11.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교육세법 시행령」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교육세법」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3884, 1998.12.11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3766, 1998.12.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음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대법원98두11656, 1998.09.11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등은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조세로서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과세관청이 수납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안됨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1998-247, 1998.08.11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1960, 1998.07.16 수입이자 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255, 1998.02.0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2715, 1997.10.2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1650, 1997.06.19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1203, 1997.04.30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 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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