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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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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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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6서2378, 2017.02.09 기각 20◇◇년 제◎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1358, 2017.01.13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6서3196, 2017.01.02 기각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4869, 2016.12.09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1471, 2016.12.09 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6누60692, 2016.12.01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6누55744, 2016.11.24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광5452, 2016.09.13 기각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3747, 2016.09.12 취소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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