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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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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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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237, 2002.12.27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1948, 2002.11.15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납세의무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0374, 2002.03.07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삼10236-10374, 2002.03.07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제도46016-10869, 2001.04.27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331, 2001.02.10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교육세법」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4, 2001.01.29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989, 2000.04.20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988, 2000.04.20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987, 2000.04.20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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