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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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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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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1759, 2003.11.12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1759, 2003.11.11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사수입금액의 교육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41616, 2003.05.29 당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추정되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실치 않은 기간에도 자동차세 및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325, 2003.05.20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262, 2003.04.25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46012-261, 2003.04.25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78, 2003.03.24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 중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교육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78, 2003.03.21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 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삼46016-10066, 2003.01.13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237, 2003.01.03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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