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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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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192, 2005.07.06 과세대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일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유가증권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세과세기간별로 추가로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하여만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4전3009, 2005.03.03 당해 수익금액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수익금액을 교육세납세의무가 있는 은행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은행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2팀-2688, 2004.12.20 농협중앙회의 교육세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4부277, 2004.10.19 석유류를 공급받은 자의 대부분이 어업용석유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사업자들로 당해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240, 2004.06.14 엘피파워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 교통세과세대상물품인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의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2팀-1176, 2004.06.10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교육세납부의무의 유무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4광1021, 2004.06.09 세녹스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 교통세과세대상물품인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의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598, 2004.04.14 1. 엘피파워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엘피파워를 제조·반출한 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자 |
| 교육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교육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52, 2003.12.23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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