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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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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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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401, 2009.06.03 원고들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8서4184, 2009.04.07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부산고법2008누2118, 2009.01.09 사건 유류를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원고이므로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은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환급된 교통세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중5301, 2008.06.3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중3826, 2008.06.3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5334, 2008.06.23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3894, 2008.06.20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3769, 2008.06.20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768, 2005.11.04 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심사청구	감심2005-101, 2005.10.06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설대여업 수입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나 그 금융업의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시설대여업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 등을 대부하는 금전대부업자 또한 종합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납부의무가 있는바 종합금융회사를 영위...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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