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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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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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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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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3057,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770,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부3026,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소2749,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3111,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부3160,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부3125,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구3112,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784, 2018.11.27 기각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별지 서식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부2372, 2018.11.02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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